부시 대북정책 본격 조율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작업이 빠르면 이달말 완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양국은 9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책조율에 들어갔다.

특히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의 이번 방한은 향후 한미 양국이 추진할 대북정책기조를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아미티지 부장관 외에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리처드 팔켄라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담당 보좌관 등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의 핵심 인물들이 방한단에 포함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정부는 아미티지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큰그림'의 일단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아미티지 일행은 대북정책 검토 '중간보고서'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의 결론은 대북 포용정책 유지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어느 정도, 어떻게 포용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해 양국간 의견교환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대북정책검토가 끝나는대로 북미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등 아미티지 일행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에 최대한 반영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미대화의 방식, 수준 등과 우선순위 등은 대북정책 검토작업 결론이 나온 뒤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 이달 하순께 한.미.일 3국의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어 3국간에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방한에서 실무적인 것까지 논의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경수로 문제를 포함한 세부협의는 TCOG 때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록 만 24시간이 겨우 넘는 체한기간이지만, 아미티지 일행과 우리 외교안보팀간의 연쇄면담에서는 △북미대화 재개 △북한 미사일문제 △제네바 기본합의 유지여부 △2차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현안 전반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북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언급한 '미사일 시험발사 2003년까지 유예'와 '미사일 기술수출 계속'이라는 입장표명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과 대응방안 논의도 관심을 모은다.

부시 대통령이 밝힌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한 한미간 논의결과도 주요관심사 중 하나이다. 아미티지 일행의 주요 방한 목적 중 하나가 이와 관련한 동맹국에 대한 협의이기 때문에 우리측의 참여를 공식 요청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아미티지 일행 방한 이틀째인 10일 오후 외교부 차관보 등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나 미국측이 당장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 문제와 관련, '세계 안보상황이 냉전시대와는 달라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되 동맹국과 협의해 처리해 간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