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MD) 추진의 근거로 삼은 '불량국가(북한·이란·이라크)의 미사일 및 핵위협'에 대해 국제 군사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량국가'들이 미국의 엄청난 보복을 감수하고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기 힘들 뿐더러 능력면에서도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미사일방어계획이 발표된 지난 2일(한국시간) 미 ABC방송의 온라인 웹사이트인 ABC뉴스 닷컴은 '미 군부의 실패한 음모'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으나 'MD 추진선언' 뉴스가 워낙 중대한 사안인지라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ABC는 40년만에 비밀해제된 군사기밀문서를 토대로 펴낸 책 '비밀의 실체'에 실린 내용을 인용, "60년대 초 미군 지휘부가 적대관계에 있는 쿠바와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위해 위험한 음모를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노스우즈(Northwoods) 작전'으로 명명된 이 '음모'에는 쿠바 망명자 암살, 항공기 공중납치는 물론 미군 함정폭파와 자국민에 대한 테러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62년 2월 우주인 존 글렌 현 상원의원이 첫 지구궤도 비행을 시도할 때 의도적으로 로켓을 폭파시킨 뒤 쿠바의 개입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이다.
다행히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작전 폐기 명령으로 무위로 돌아갔지만 이 작전은 64년 8월 미국이 미군 구축함이 월맹군의 습격을 받았다고 조작, 베트남전 군사개입의 명분을 얻은 '통킹만(灣)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 통킹만 사건과 관련, 베트남전 당시 미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지난 95년 미 구축함에 대한 월맹군 공격여부에 대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정보 오판"이라고 답변, 사건이 조작됐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제 MD계획의 추진으로 미 방위산업은 천문학적인 특수를 누리게 됐고, 미 국방부도 엄청난 수의 보직이 필요하게 됐다. 통킹만 사건과 노스우즈 작전을 되돌아 보면서 현재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이 진실되게 들리지 않는 것은 지나친 편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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