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유지-대수술' 논란

파산위기에 처한 의료보험 재정을 두고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 건강보험의 적자규모가 3조9천700억원이 예상되고 이중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비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과 직장 의보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보료 지출구조를 개선, 적자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민주당 대책의 골자는 올해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보적자 가운데 우선 의보료 지출구조 개선과 낭비요소 제거를 통해 2조5천억~3조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1조~1조5천억원을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보조 등으로 메운다는 것이다.

지출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약값의 20%에 달하는 거품을 제거하고, 약품의 실거래가 상한제를 실시해 제약회사의 부당한 약가 인상과 폭리를 규제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 심사기능을 강화해 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저가약 처방시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급여비를 허위 부당청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고가약품이나 불필요한 항생제 등의 처방을 남용하는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제재를 취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이다.

보험료 징수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징수를 늘리며,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를 현행 7.9%에서 4% 수준으로 낮추며, 군인의료보험 기금 조성도 검토중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의보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적자의 상당부분을 메울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 부분에 주력하겠다"면서 "국민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낭비요소 감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1조~1조5천억원의 적자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험료 인상, 추경예산 편성, 연·기금 차입, 소액진료상한제, 건강증진세 신설, 금융기관 단기차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건강증진세 신설은 국민 부담을 높이고 연·기금 차입은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소액진료상한제도 서민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보험료 추가인상은 되도록 소폭으로 제한하고, 추경예산 편성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며, 금융기관 단기차입은 낭비요소 감축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19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와의 당정회의를 1주일후로 연기하고, 당 정책위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한뒤 오는 26일께 당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통합된 건강보험(의료보험)을 직장 및 지역으로 다시 분리하고, 의약분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제3정조위원장은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통합된 건강보험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내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분리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보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어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