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해안까지 간첩선 출몰

북한잠수정 침투루트가 동해안인줄만 알았더니 서해안·남해안가릴 것 없이 전방위(全方位)로 넓어졌다. 어제 남해안에 출몰한 북한간첩선의 경우 다행히 육해공군의 신속한 합동작전으로 격침됐기 망정이지 또 놓쳤다면 어찌 됐을까 싶다. 북한은 금강산관광개방으로 무르익기 시작한 남북화해·교류·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계속 점검해보고 있는 것도 같다.

이같은 잦은 북한도발행위의 원인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싶다. 지난 6월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때 정부는 북한이 시인·사과를 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이고 뭐고 없다고 공언했다가 북한의사과도 받지 않은채 어물쩍 넘어갔다.

정경분리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북강경정책을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북문제는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야만 남북의 정상적인 관계수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질것은 따지고 용서해줄 것은 용서하는 것이 개인간이나 국가간이나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도발행위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금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시험해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식량지원·경수로건설·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를 일단 열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건전한 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비치게하고는 뒤로는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북의 도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햇빛정책에 손상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도발, 그자체를 '통상 있는 첩보활동의 일환'으로 축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것이다.남해안 깊숙이까지 간첩선을 내려보내고 있는 안보실상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방위의지표명과 함께 정경분리 정책의 한계를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국민전체의 안보의식은 갈수록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지를 믿고싶지만 지금처럼 앞으로는 교류, 뒤로는 치는 북한의 대남 도발작태가 사라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은 대남침투공작을 위해 6개 기지에 2만명에 이르는 침투요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처럼 철저한 해안 감시와 즉시출동태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남침투도발을 근원적으로저지할 수있는 대북정책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본다. 화해·교류·협력의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이 안보상황에 대해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보우선의 대북정책 기조를 재표명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