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 시기가 걱정이다

국민회의가 경제·방송청문회의 시기와 범위를 발표하면서 야권의 반발은 이미 예상한 바지만 국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제·방송청문회는 나라경제를 이지경으로 망친장본인들에 대한 청문회방식의 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특히 그 과정의 정책적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 앞으로 그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위한 정책대안마련에 목적이 있는것이다. 미래지향적 정책청문회를 하겠다는것은 국정주도의 책임을 맡은 정부여당으로선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라는 일이다. 그럼에도 청문회에 우려를 가지는것은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할 가능성때문이다.

당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란(換亂)을 초래한 주범들을 가리고 그들을 청문회에세워 다시는 그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원인규명과 대책에 나서야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경제위기를 일단 넘겨놓고 올하반기쯤 하는게 좋겠다는 여론이 온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미루어져왔던 것이다. 그때의 국민여론대로라면 국민회의가 이번에 결정한 10월중순부터 한달간 경제·방송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개최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상황은 한숨을 돌리고 경제살리기를 다소 느슨하게 하면서청문회에 관심을 쏟아도 될만한 사정이 아니다. 적어도 경제지표로만 본다면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흑자, 금리, 물가등에서 그렇게 다급한 국면은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지불유예선언이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경제공황의 징후는 언제 또 지난해말과 같은 위급한 환란이 닥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다. 뿐만아니라 IMF경제 처방에 따라 운용된 경제상황은 외환위기만 잠정적으로 벗어났을 따름이고 경제기반은 장기불황에 허덕일만큼 무너져내려 우리경제가 자칫 회생불능에 빠지지않을까 걱정되는 국면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의 연속과정에 꼭 청문회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깊이 생각해볼만하다. 만에 하나 청문회에 신경이 팔리고 불필요한 국력 소모를 가져온다면연속되는 위기를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환란의 주범이나 방송허가와 관련한 비리·부정·외화낭비를 가져온 당사자들에대한 의법처리를 미루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직당국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고 청문회는국회가 다루어야할 다급한 각종 개혁 민생관련 법안처리와 예산·결산 심의처리에 진력하고여력이 생기는대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이 증인채택을 둘러싼여야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은 여권의 정계개편과 관련 정책청문회의 기대에 의심을 싸게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