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간 정책혼선 잦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27일 여야의원들은 현정부 경제정책의 난맥상과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당의원들은 현정부 경제해법에 대해 어느정도 성과가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조조정의 지연과 각 부처간 정책혼선 등에 대해 따가운 지적을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 야당의원들은 현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퇴출은행 선정의혹,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의 정치권 개입 등 세부적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의원은"현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계획을 내놓는 바람에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있다"며 정부측이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동,동화은행 등 5개 퇴출은행의 선정기준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원칙부재"라고 지적했다. 박주천(朴柱千)의원도"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정부와 여당이 개입하면서 정리해고가 실질적으로유야무야됐다"며"향후 이뤄질 전면적이고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의 지적도 야당의원들에 못지 않았다.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의원은 정부측의수출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한쪽에서는 수출금융지원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BIS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 금융기관들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갈피를못잡고 있다"며 경제부처간 정책혼선을 지적했다.

장재식(張在植)의원도 실업대책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로 어렵사리 마련된 실업대책 예산이전시효과적 선심성 사업 등으로 누수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실업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분야 질문과 함께 계속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의원들에 의해 현정권의언론통제 등에 대한 위험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의원은 "현정부의언론통제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언론사들이 금융의 목줄을쥐고 있는 현정부에 아부하는 것은 신종 언론정책"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