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보다 고용안정을

실업(失業)대책은 '국정(國政)의 최우선 과제'라 지적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시책방향은 지극히 타당하다. 김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실업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로 꼽고 이를 해결키 위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등 네가지 방안을 세워추진토록 지시했다 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저소득 미취업 28만가구에 1조6천억원을 지원키로하고 5인미만 사업장도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토록 하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2만8천명에 월50만원을 지급하는등의 실업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실업대책은 소득보상적 지원을 최소화 하는 대신 실업 발생을 가능한한 1백30만명이하로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업대책을 소모적인 생계지원위주로 추진하기 보다 고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 처방에 두는 것은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왜냐하면 실업자에 대해 무턱대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돈 마련도 어렵지만 자칫하면 생계지원금이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는등 '도덕적 불감증'을 만연 시킬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발표된 정부의 실업대책은 나름대로 가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볼수있다.그러나 정부의 이처럼 의욕적인 대책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보인다.

무엇보다도 먼저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 확보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음달중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10% 인상키로 했는데 이것은그 목적이나 방법에서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비실명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1조6천억원을 조달하겠다는것은 실제금리와 동떨어진 8.5%의 이자율로 미뤄볼때 지극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수밖에 없다.

또 대기업의 대졸 인턴사원을 늘리는 한편으로 전문대나 대학졸업자들에게 상급학교 진학문을 넓게 열어준다는 것등의 방안은 실업률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실업대책은아닌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업인구 증가세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다.실업인구가 폭증하면 실업대책은 '긴급구호적'성격을 띨수밖에 없다.

때문에 더이상의 해고를 억제시키는 방향에 대책의 주안점이 주어져야할 것이다.또 외국인 투자확대와 벤처기업 창업촉진, SOC역점사업 추진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잇달아야실업대란(大亂)을 이길수 있다고 믿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