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9년 예산편성지침 의미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시달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앞으로 정부의 재정운영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 드러난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전면적인 경영개념의 도입이다. 정부의 개념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새로 정의하고 재정운영도 여기에 맞춰새롭게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재정운영 방향을 이렇게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예산)투입이어떤 결과를 얼마나 빨리 산출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과거와 같은 대량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왔으며 효율적인 투입이 관건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각 부처에 대해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집행결과의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에는 우선 부처가 할당받은 예산 범위 이내에서는 집행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총액예산대상사업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행정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절감액의 일부를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재정개혁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포함돼있다. 예산운영을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비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아온 정부 재정지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도 들어있다. 정부투자, 출자, 출연, 보조기관은 엄청난 정부 예산을 쓰면서도 방만한 조직과 낮은 생산성, 비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으로 개혁의 필요성이 여러차례 지적됐으나 지금껏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 재정지원기관이 이렇게 비효율로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경영마인드의 미흡이라는 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 재정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충실도 여부를 평가해 기대에 못미치는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술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사와 도로 등 시설물 관리, 차량운영, 전산프로그램 등 민간이 운영할 경우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굳이 정부가 운영할 필요가 없는 분야를추가로 발굴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가 의심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농어촌지원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투입.산출 효과분석을 실시, 예산투입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같은 효과분석은 민간전문가들을 투입, 경영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적으로평가하는 것이어서 일부 사업은 예산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