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설비 투자위축 방치말아야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음이 통산부의 2백대기업설비투자계획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전반적 경기둔화와 수출부진에 겹쳐 연초부터 한보부도에 이은 대기업들의 연쇄도산사태 때문으로 올상반기엔 작년동기대비 0.7%%감소했고 올 하반기엔 7.0%%나 위축될 것으로전망된다는 것이다. 무론 하반기의 투자감소전망은 이전부터 진행돼 온 대형설비투자가 마무리된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 그러나 94년이후 지속된 투자증가세가 96년말을 고비로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경기회복지연이 이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3년 이래의 이같은 투자위축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정국면으로 이해하기보다 기업의 활력이 꺾이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기업의 투자감소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으나 그것이 적정수준을 넘어설때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선다해도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투자감소업종이 조선, 화섬, 철강금속, 반도체,자동차등으로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뿐아니라 관련중소기업의 설비투자도 연쇄적으로 위축시키게 됨으로써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심대한 것이다. 다만 투자가 생산능력증대부문에 집중감소된 반면 연구개발, 공해방지, 합리화부문에는 증가됨으로써 불황기에 생산기반의기초다지기를 하고있는 것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생산능력증대를 위한 투자가 이토록 감소되고있는것은 앞으로의 경기진작책과 관련, 방치할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유인책을 펴야할것이다. 그동안에도 정부는 각종 기업의 규제완화, 금융시장안정책등을 발표하면서 갖가지 기업경쟁력강화와 투자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실천된게 없다. 고비용저효율을 타파하기위한 대책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지금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만 느낌이다. 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찾기위한 자구노력을 해야하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실효를 거두게해야한다.

이번 조사에서 설비투자의 저해요인으로 높은 금융비용을 으뜸으로 손꼽았고 고임금, 인력난, 행정규제, 입지부족, 물류비과다등을 들고있는것을 보면 정부정책이 얼마나 헛돌고있는지를 알수있다. 금융비용문제는 최근 대기업부도사태로 오히려 어렵게됐고 행정규제문제도 정부내의 의견충돌로 풀리지않고있다.

아무리 현대통령의 임기말이라지만 경제문제는 손을 놓지말아야하고 특히 투자유인을 위한 대책마련에 건성으로 임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