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과 정부의 기업 준조세 철폐 추진에 따라 각종 경제단체의 주수입원이 크게 줄면서 이들 단체의 존립이 위협받고있다.
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 등 각종 경제단체는 법으로 정한 회원업체의 회비나 관급 조달물자 수의계약, 공동구매 사업 수수료로 운영비 대부분을 충당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 즉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상당수 경제단체가 법정단체에서임의단체로 전락하면서 정부의 직접지원은 물론 회비의 법정 징수까지 어려워지게 된다.대표적 상공단체인 상공회의소의 경우 정부가 최근 기업부담을 덜어준다며 상의가 상공업체로부터 받고있는 회비를 2005년까지 5분의 1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비상이걸리고있다.
협동조합의 경우도 회비 징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 국내 관급 조달시장에 해외업체참여의 길이 열리면서 관급 수의계약이 규제돼 주수입원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위기론 속에 대구상의가 산업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경제단체마다 대체 수익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있다.
지역 협동조합 상무 ㅇ씨는 "부동산 등 자산이 탄탄치 못한 협동조합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며 "조직·인원 축소를 검토중이지만 근본적 대책이 못돼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상의 임경호차장은 "경제단체의 자생력 확보도 필요하지만 각종 인허가 업무이양 등 정부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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