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전략 일전불사 기세싸움-야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28일 임시국회에 임하는 야권의 목표와 전략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국민회의와 자민련 합동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보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청문회까지가도록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의 언급은 야권이 김영삼정권의 도덕성문제를 공격해 장기적으로는 한보사태를 대선까지몰고 가겠다는 전략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야권은 이날 합동의총을 열어 권력심장부를 향해 가시돋친 독설을 퍼붓는가 하면 특별검사제 도입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등 파상공세를 폈다.

자민련 김종필총재는"PK(부산,경남)인맥 한 통속인 검찰수사로는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을 기대할수 없다"며 국민회의 김총재의 특검제 도입 주장을 뒷받침했고 국민회의 김총재는"전두환,노태우두 전직대통령의 불행한 종말속에서 살아있는 역사의 교훈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거듭 김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나 야권의 특별검사제 도입과 청문회개최 요구는 여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도 국회제도개선특위에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는 야권의 목표는 분명하다. 야권은 조건없이 국회에 복귀한 것은 한보사태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격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여야 총무회담에서 국정조사권 발동문제에 대한 여권과의 시각차를 분명히 드러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 구성문제부터 마찰을 빚었다. 야권은 특위구성을 여야동수로 구성하지 않으면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특위활동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여야동수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29일"국회법상 특위 구성을 의석비에 따르지 않고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혀 특위 구성문제는 야권이 양보할 뜻임을 시사했다. 대신 야권은 특위 활동기간에 있어서 여권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태도다. 신한국당이 주장하는 20일 정도의 기간으로는 조사계획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국정조사는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것이다.

또한 증인 선정문제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대목이다. 야권은 한보 대출에 개입된 의혹이 있는 인사라면 누구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야권주변에서 민주계실세들 뿐 아니라 김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까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야권은 국정조사특위가 지지부진할 것에 대비해 양당 합동조사단을 '한보 정국'의 한 축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으로 29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