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전망-격돌과 파행 불가피

대화재개 수순을 밟던 여야는 한보사태가 정치쟁점으로 확산되자 곧바로 임시국회로 뛰어 들었다.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와 자민련 김종필총재가 27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자 국회를 통한 노동법정국 해법을 찾던 신한국당이곧바로 받아들여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총무들은 28일 오후 총무회담을 갖고 빠른 시일안에 임시국회를 소집, 한보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총무들의 공식대좌는 12.26날치기처리이후한달여만에 성사된 것으로 그만큼 이번 임시국회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임시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속셈과 입장은 딴판이다. 신한국당은 한보사태 의혹을 벗기기 위한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하면서 야권의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야권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호재라며 김영삼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는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야 대화재개를 통해 노동법터널을 빠져 나가려던 여권은 이번 임시국회를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는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우선 한보사태에 대한 권력핵심과 여권인사 개입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일각에서는 검찰수사 본격화에 따라 여권인사 연루설이 현실화되지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날 열린 총무회담에서 대정부질문과 대표연설등을 포함한 30일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야권은 국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다.

즉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대정부질문과 대표연설을 통해 한보사태의 의혹을 집중 부각시켜 정권의도덕성에 일격을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야권은 국조권에 이어 청문회 개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대선까지 염두에 둔 총공세다.

그러나 한보의혹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임시국회는 국정조사권 발동에서부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한보의혹의 뒷전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재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계속할 것으로예상된다. 노동관계법의 경우 여야 모두 재개정안이 노사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여야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단일안 마련에는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보다는 안기부법 개정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복병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한국당은 여전히 안기부법 개정여부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는 안기부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기부법상의 고무, 찬양죄 등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족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개정보다는 철폐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는 한보의혹에 대한 야권의 총공세와 여권의 맞대응이 맞부딪치는 격돌과 파행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