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官給建築단가가 더 높다니

행정관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부실, 의혹, 특혜, 낭비로 지적돼온 사례는 숱하다. 감사등 감독기관의 적발로 불거진 경우는 말할것도 없고 그외에도 공식적 지적을 받지않은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선 자치가 실시되면 이같은 예산사용의 부조리가 의회등의 견제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었고 실제로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같은 성과는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자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에선 이같은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있어 차기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부실·부조리문제가 집중거론되고 이에따른 엄정한 유권자 심판이 있어야할 것이다.

대구시내 관급공사의 건축단가가 불합리하게 너무 높다는 보도(본보 1월27일자)는 그같은 표본적사례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청의 집행부서와 의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감독청인 대구시도 이같은 건축사업의 낭비와 의혹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것도힐책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지난해 대구시내 관급공사의 건축단가는 평당 2백만원을 넘어 일부는최고 3백만원이상까지 집행되고 있어 일반주택의 단가 1백50만~1백80만원, 아파트표준단가 1백70만원 안팎에 비해 엄청나게 높게 책정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비단가는 대부분 동네경로당과 동사무소건축에 집행된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예산사용이라 할수 있다.시중의 일반건축비단가보다 무려 40~50%%에서 최고 2배까지나 높은 관급공사비를 일반시민들은결코 대수롭잖게 봐넘길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바로 시민들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이같이 터무니없는 공사비에 대해 용역을 맡은 설계및 시공자들의 산출내역을 그대로 반영한 까닭이라 해명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일이 아니다. 이같은 공사들이 공개입찰할 규모의 액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른 공사의 비용과 비교할수 있는 자료를 참고했어야 하고 특히 그같은 자료가 건축업계의 공인단체등이 공식계산한것이라면 더욱 신뢰도가높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공사비를 업자가 달라는 대로 줬다면 그것은 단순한 업무미숙에 의한예산낭비라기보다 고의적인 예산떼먹기의 인상을 지울수 없다. 그리고 다른 공사비자료를 참고한예산집행이라해도 거기엔 고의적 조작이 끼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비낭비및 예산사용의혹은 당해자치단체의 의회의 특별감사는 물론 중앙정부를 포함한 상급자치단체의 특별감사가 요망된다. 자치시대답게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부당한 예산사용은 어떤 경우라도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