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 세제지원 발언 배경

앞으로 과잉·중복투자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주요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삼성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관련,세제지원 검토 가능성을 밝힌데 이어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정부입장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와 안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일관성을 잃은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나 세금지원에 따른특혜시비에 관계없이 정부가 산업의 구조조정을 간접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구조조정 작업이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산업합리화조치 등에 의한 한계기업의 특혜적인 구제조치까지 배제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시장진입 및 퇴출정책을 펴온 산업정책 방향이 보완되는 것을의미하거나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정부가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작년 말에 현대그룹의 제철업진출 불허 결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최근들어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철강업계의부실화를 계기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특정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수조원에 달해 잘못될 경우 같은 업종의 동반부실은 물론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고 국가재원을 낭비하게 되므로신규진입은 물론 기존의 과잉·중복투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한편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은 16일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그동안 당사자들 사이에 대화가진행돼 온 것으로 간접 확인됐다"며 "정부가 기업간 인수·합병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관련한 지원문제는 통산부 소관사항이 아니나 국경없는 교역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을 정부가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에 대해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여부를 떠나 삼성이 자동차산업에 진출할때 한 '타기업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 14일"기업의 인수·합병때 정부가 걸림돌만은 되지 말아야한다"며 "세금문제 때문에 인수를 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이를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안장관은 또 "현대그룹의 제철업진출은 작년에 일관제철소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