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가세…노동계 총파업 어떻게

"'누를 수록 튄다' 파업확산 조짐"

정부의 파업주동자 사법처리 및 공권력투입 방침에도 불구, 한국노총의 가세로 노동계 총파업은한층 복잡하고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강력한 사법처리 움직임에도불구, 9일부터 시작한 강-온 양면작전을 유지하는 것도 한국노총의 총파업결정에 따른 자신감이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5일부터 공공부문 총파업 돌입방침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단위사업노조의 전면파업을 부분파업으로 전환하는 등 완급조절 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당분간 파업수위를 조절하면서 흐트러진 단위사업장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사법처리에 전면적으로 맞설수 있는 힘을비축하기 위한 전술변화로 보인다. 부분파업을 통해 이탈자들을 막고 노조원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 파업열기를 되살리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이정림 사무처장은 부분조업을 통해 조합원들을 모으고 파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방침 이라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잇따른 치고 빠지기 로 파업열기를 유지해오자 한걸음 물러서 있던 한국노총도 마침내 2단계 총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통령 연두회견, 3부장관 담화, 국무회의 등에서정부가 태도변화는 커녕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어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화학, 금속 등 노총 계열 일선 노조의 파업동참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도 노총 지도부가총파업을 결정할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양대노총의 총파업 공조분위기가 확실해지면서 사법처리수순을 밟아오던 정부의 선택폭은 한층 좁아졌다. 한국노총이 파업에 가세할 경우 민주노총지도부만 사법처리할수도 없고 양대노총을 모두 등질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공권력투입 등 강경대응이 의외로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강경책을 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야 양대 노총의 총파업이 맞물리기 전인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 뿐이라는 분석이다. 더이상 방관했다가 내주 양 노총의 전면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쉽사리 불을 끄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명동성당과의 협조, 공공부문 다독거리기 등 사전준비가 아직 부족한 상태다. 이를무릅쓰고 경찰력을 투입하고 전국적인 검거에 나설 경우 현총련, 지하철, 한국통신 등이 또다시전면파업에 나서고 한국노총의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