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物價, 정부가 선도하다니

물가안정만이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 이라고 주장하던 정부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앞장서 물가를올리고 있다. 정부는 가격현실화와 재원조달등의 각종 명분을 들어 연말과 내년초에 걸쳐 에너지가격과 공공요금을 무더기로 인상키로 했다. 유류, 전기, 가스, 철도, 우편, 지하철, 고속도로요금은 연말에 최고 25%%까지 올리고 내년초에는 대학등록금 상하수도료, 특허수수료등을 평균 10%%인상함에 따라 전반적인 공공요금인상과 함께 개인서비스요금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연내 공공요금인상불가 를 뒤엎는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경제전반에 걸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연초 무역수지적자와 성장률둔화등을이유로 공공요금을 포함, 개인서비스료인상도 불허하고 고비용 저효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도동결 혹은 한자리수 인상을 정책기조로 추진해왔다. 특히 학원, 이발소, 목욕탕, 식당등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의 경우 세무조사까지 거론하던 정부가 앞장서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고있다.

우리의 에너지 소비실태가 낭비가 너무 심하고 소비증가율이 높아 충격적인 대책이 필요한것도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정책이 물가안정인 만큼 에너지가격을 올릴경우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조정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소비범위가 전국민적이며 모든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이에 따른 물가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가격인상에 앞서 전국가적인 에너지 소비절약운동과 함께 그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정부의 공공요금인상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가계지출을 증가시켜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빚는다. 정부가 주장하는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근로자임금억제논리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불경기로실업자가 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생계위협에 따른 임금인상요구에 대해 어떻게 설득을 하겠는가.

물가불안은 필연적으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사업장내 노사분규의 빌미가 될수 있다. 정부는이러한 점을 깊이 성찰, 물가불안이 사회불안으로 연결되지 않게 각종요금의 인상을 적절하게 조정해야한다. 올해는 불경기로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밝지 않다. 대선 정국과 국제환경등의 경제외적요인도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에너지값인상과 공공요금인상이 경제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한 당국의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