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全관리부서] 재구실 못해

"市·郡 예산책정도 인색"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 후속조치로 시군구에신설된 안전관리부서가 인력,장비,예산이 없어 시행초기부터 겉돌고있다.

특히 시군이 안전진단 장비와 인력확보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책정에 인색해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주민안전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게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무부지침은 교량,댐,학교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백화점,극장 등 민간시설에 대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군이 맡고있는 안전관리는 석유화학,가스,제조업체 등 산업분야와 건설현장,교통,철도,지하철,수상안전,화재폭발,전기,광산 등에까지 재해사전탐지 범위가 엄청나다.

따라서 각분야별 안전진단에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전문인력과 장비는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시군은 물론 내무부까지 소요예산 책정 등에 무관심으로 일관, 행정기관 안전불감증이 또 도졌다는 지적이다.

안동시와 포항,구미 등 시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7월 내무부의 지시로 시청내 일부 한시적 기구를 폐지하고 안전지도 관리계 등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나사실상 기구 이름만 바꾼 형식이다.

내년예산이 고작 1백40여만원인 안동시는 건축직 직원 3명을 교육도 없이 자리만 옮겨 안전지도계를 구성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재난위험 사전감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다.

안전담당 관계자는 현행 재난관리법도 행정조치를 할수있는 처벌규정이 없어행정력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 며 기구는 계 단위이나 업무량은 국 단위라며 고충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