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유료화]수익자 부담원칙 논란속

"한국통신, 이용자불만 달래기 고심"정부가 올해 내에 한국통신의 114안내전화를 유료화 하기로 결정,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114유료화를 강력 추진해온 한국통신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신114시설 운영비 절감을 통해 국제, 시외전화 요금을 평균 10%% 인하, 시민들의 불만을 달랠 방침이다. 114유료화는 당장 시민들에게 전화번호부를 뒤져야하는 불편과 사용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고 있어 달갑잖은 정책으로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114유료화가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비용부담의 공정성을 확보, 결국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한국통신은 유료화가 만성적으로 빚어지던 114의 통화중 불편을 해소,서비스수준을 대폭 개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무료 안내 상황에서 파생되는 문의호량 증가-투자비용 증가-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방된다는 것.

유료화를 통한 이용 수요의 감소로 안내원의 업무부담이 적정수준을 유지, 친절안내가 가능해진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지난91년 번호안내를 유료화한후이용률이 평균 25-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60%%에 머무르던 통화완료율도 80%%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통신은 114 유료화로 이용 고객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지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14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일부 특정고객의 비용까지 부담해왔다. 한국통신은 월 1회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이 40%%인 반면 주1회 이상 이용자(24%%)가 전체 문의호의 8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114유료화는 다양한 부가안내 서비스 개발 및 이용촉진을 가져오고 한국통신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 연구개발본부는 문의호 직접연결서비스, 업종별 안내, 팩스안내등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전화번호부,EDS(전자전화번호부), CD-ROM번호부등 대체서비스 이용의 활

성화도 기대된다.

한편 한국통신은 114유료화에 따른 역기능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있다.

안내요금은 시내,시외,국제 구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매월 2통화까지는무료, 생활보호대상자와 시각장애인 등은 요금감면이나 무료이용을 추진한다.114 안내가 잘못된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하며 공중전화 문의때는 공중전화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