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圈 조사小委구성 제안

"高速鐵 다시쟁점화"

경주노선 재선정, 대전.대구역구간 지하화, 상리터널내 폐광발견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건설계획을 전면 재수정키로 한 경부고속철도 문제가 정치쟁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4

일 열린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 두 야당이 국회 건설교통위에 여야 동수로 조사소위를 구성,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야당이 이같은 요구를 하게 된 표면적 동기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총체적 부실공사임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만큼 고속철도공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고속철도사업 전반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하다는 것.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무장공비 침투사건, 최덕근(崔德根)영사 피살사건, OECD가입 확정등으로 야당의원들의 독무대 가 돼야 할 국정감사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점을 고려한 정치적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부실실태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등은 비단야당뿐 아니라 여당의원들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 공기를 예정보다 늦추더라도 전반적인 재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야당측은 분석하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가 여당이 여야 동수 조사소위 구성에 불응하거나 실질적인 조사를 방해할 경우 야당만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 이라고말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도 상리터널에서 폐갱도가 발견되는등 난맥상을 보이고있는 고속철도 문제는 국회에서 한번 지적해야 한다 며 박총무와는이미 이에 대한협의를 마쳤으며 이를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 이라고 야권의분위기를 전했다.

두 야당으로서는 여당이 조사소위 구성안을 받든 안받든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될 게 없다는 계산인 듯하다.

신한국당은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건설교통위에서도 고속철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나 조사소위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고속철도 조사소위 구성문제가 OECD 가입 국회비준문제와 얽혀 쟁점화하면서

당분간 야당이 여권을 압박하는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