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감-內務委 경찰청

"對共역량강화·人權유린 집중거론"

15일 내무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 신한국당과 자민련소속의원들이 경찰의 대공역량강화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회의측은 경찰의 연세대 한총련사건 시위진압과정에서의 인권유린문제를 집중거론했다.

신한국당 박헌기(朴憲基) 김기재(金杞載)의원등은 최근 안보상황을 보면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 북한의 대남보복위협, 한총련의 연세대사건등 국가안보가 그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 라며 후방의 안보를 위해 경찰의 대공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통일등 남북관계 변화시 예상되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할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자민련 박구일(朴九溢)의원 또한 문민정부가들어선 이후 우리사회의 대공경각심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느낌이 있다 며 경찰의 대공역량강화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확보및 인원의 확대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권수창(權秀昌)의원은 이와관련, 50여년전 2차대전당시의 유물인 카빈소총으로 무장공비를 상대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일 이라며 특히 접적지역이나 해안지역등 무장간첩 출몰예상지역에 위치한 경찰관서에는M16정도의 무기는 배치돼야한다 고 촉구했다.

반면 지난번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한총련사태당시 진압경찰의 여대생 성추행사례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의원은이날도 이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진상을 밝힐것을 촉구했다. 추의원은 서울경찰청 국감당시 여당의원들이 듣기에 민망한 말이라고 문제를 삼고 나섰지만 듣기에 민망하고 말하기도 민망한 일을 당한 여학생들의 인권유린은 어떻게 해야하느냐 고 개탄했다. 이기문(李基文.국민회의)의원 또한 연세대사태는 시위가담자 전원을 적 으로 취급해 전쟁포로 다루듯한 인권의 사각지대였다 며 당시 진압에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이 과연 정당한 공권력이었느냐 고 따졌다.

한편 국민회의 김홍일(金弘一)의원은 60년대 이후 경찰총수 31명중 20명이 경상도 출신이고 현직 경찰총경이상 고위간부 44%%가 경상도 출신 이라며 이같은 정실인사에 따라 경찰의 중립성과 독자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