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정감사-낙동강 환경관리청

"수질싸고 [위천 再공방]"

9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열린 낙동강환경관리청및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9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낙동강수질개선대책의 허구성및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이에 미치는 영향등과 역내 노사분규와 관련, 대구노동청의 편파적인 행정지도, 실업률 제고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한 포문은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이 불을 댕겼다. 한의원은총 1조7천8백여억원이 투자되는 93년부터 97년까지의 낙동강수질보전계획은 95년까지 총 1조2백여억원이 투입돼 오폐수 분뇨처리장등 각종환경기초사업에 투자해 왔지만 그 실적은 22.7%%에 불과하다 며 특히 투자배분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생활하수의 오염 부하량은 56.5%%이지만 투자배분 측면에서는 90%%에 달하는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있다는 것. 한의원은 또 낙동강 수질개선책으로 낙동강하류 퇴적물 준설및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 특별지역확대등을 주장했다.

신한국당 권철현(權哲賢)의원 또한 그간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위해 투자된 액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면서 낙동강 중하류의 부영양화 심화와 물금등 낙동강 수계 6개취수장 BOD추이가 매년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출신인 권의원은 이에따라 이같은 점을 근거로 위천단지는 시기상조임을 강력 주장했다. 그는 수조원을 투입해도 수질이 개선되지않는 상태를 볼때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이 수질개선과 공단건설을 동시에 하자는 것은 낙동강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공단이 건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가능할뿐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천단지 문제는 90년 노태우대통령과 현 대구시장인 문희갑 당시 경제수석의 시대에도 성사되지 못한일인데 마치 현정부가 대구를 억압하는 것처럼 선전하는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고 주장하기도했다.

반면 박세직(朴世直)의원은 최근 건교부가 환경부에 의뢰해 만든 낙동강 수질자문단 의 의견서를 고의로 왜곡, 마치 자문단이 위천단지가 불가하다는 식으로 여론을 유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환경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위천단지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고 지적한 뒤 환경부의분명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한강과 낙동강간 통수로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했다. 또한 홍준표(洪準杓 신한국당), 정우택(鄭宇澤 자민련)의원 또한 위천공단과 낙동강수질개선책의 병행추진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한의원과 이미경(李美卿 민주당)의원등은 대기오염과 관련, 대구시 성서공단내 열병합발전소의 벙커C유 대신 천연가스사용을 촉구하는 한편 서대구공단의 아황산가스및 미세먼지가 최악임을 들어 대책을 추궁했다.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청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국합섬, 영남의료원, 남선물산, 대동공업(주)등 일련의 역내 노사분규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청의 방관, 부당개입등과 사용자측의 대응방안을 질타했다.정우택(鄭宇澤.자민련)의원은 87년부터 남선물산의 법정관리를 맡았던 외환은행이 경영난을 들어폐업을 시도하고 있는것과 관련,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있다 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수(金基洙 신한국당)의원은 서울 힐튼호텔의 임-단협 교섭이 지난 6월 타결되었음에도경주 힐튼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노사분규가 지속된 것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은 행정기관의 늑장대응에 있다 고 지적했다. 박세직의원과 이신행(李信行.신한국당)의원등은 95년의 영남의료원 사태와 관련, 병원측이 노조와의 교섭에 뒤늦게 나서고 상급단체인 병원 노련의 교섭위원을인정하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발했다 고 추궁했다. 이미경의원등은 또 한국합섬사태와 관련, 지방청이 노동조합측에 더욱 불리한 내용으로 중재신청을 하는등 노사간 다툼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엿보인다 고 사용자와 지방청간 유착여부를 따졌다.한영애의원은 유령화된 포항제철 노조문제를 추궁하며 2만여명이 넘는 근로자중 22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노조에 전임자를 두고 호화판 사무실을 준것은 사용자측이 여타 노조의 설립을방해하려는 부당 노동행위 라고 주장했다.

박세직,김기수의원등은 또 대구지역은 전국 최고수준의 높은 실업률(3.2%%, 전국평균실업률 1.9%%)을 기록하고 있다 며 특히 고용불안 업종인 섬유산업을 고용조정지원업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