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제고 방안 의미와 문제점

"기업요구 대폭 수용…조기효과 노려"

한승수(韓昇洙)-이석채(李錫采) 경제팀이 내놓은 9.3경제종합대책 의 후속보완 조치로 나온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 은 9.3대책에서 결여됐던 구체적인 경쟁력 증진방안을 다수 포함하고있어 9.3대책보다는 일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정부 등 공공부문이 경쟁력 제고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민간부분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북돋우자는 것과 그동안 기업이 요구해온 사항들을 가능한 모두 들어준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이 우리 경제주체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라는 그동안의지적을 정부가 인정하고 낙후된 공공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몇가지 방안들을 마련했다는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또 공단개발시 물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을 완화, 공장용지 가격을 인하한다거나, 의무고용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온 규제나 정책을 대폭 정리한 것도 구체적인 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당초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우선 앞으로 4년간 단순기능인력 및 사업관서 인력 1만명을 줄이기로 한 것은 정년 등에 따른 자연감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잉여인력의 정리와는 거리가 멀다.

또 병원, 항만시설 등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를 적극 민간에 넘긴다는 것도 구체적인 시행방법 없이 원칙만 재탕하는데 그쳐 정부가 과연 민영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한 총액을 동결한다는 획기적인원칙을 세웠지만 가장 큰 문제인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역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시하지 않아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도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이나 국토의 균형개발의 측면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많다.

가장 우려되는 것의 하나가 공단개발에 들어가는 각종 부담금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을 싼값으로공장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으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국내경지면적의 감소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공단분양가를 인하하면 공단개발자의 수지가 악화돼 결국 이같은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그만큼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그동안 비교적 안정기조를 유지했던 통화운용정책의 변화도 우려되는 분야의 하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입하는 대기업에 대해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사회간접시설 건설 재원 마련에 한해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하는등 외자도입의 길을 크게 넓혔다.

또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고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을 대기업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은 많은 외자의 유입에 따른 통화증발을 초래, 결국 정부가 경제정책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정부의 이같은 방향 선회를 두고 통화운용의 변화를 예고하는 단초로 해석하고 있다.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금차관의 허용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것이지만 경제사정이 좋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미리 시행하지 않고 경제가어려운 이 시점에 허용해 이같은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정책시행 시점의 선택 능력에 큰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