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담화문의 거짓말 생떼

북한은 무장잠수함및 간첩의 강릉지역 침투사건에 대해 예상했던대로 둘러대기 바쁘다. 옛 속담에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밀기 가 북한의 이번 짓거리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북한의 인민무력부의 담화에 나타난 철면피한 요구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어 구토증을 느낄 지경이다.북한은 68년이후 지금까지 울진.삼척 공비사건을 비롯, 1.21사태등 20여차례에 걸쳐 무장공비를남파했다. 그때마다 북한은 무장공비사건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거나 때론 남한이 날조 또는 조작한 일이라고 도리어 덮어씌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두고는 국제적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사건발생 닷새만에 침투사실을 간접으로 시인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인민무력부 대변인 성명으로 나온 담화문에는 잠수함의 기관고장 으로 인한 표류 만을 강조했을뿐 무장공비 침투가 빚은 엄청난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는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나아가 유례가 없었던 무장잠수함의 선체와 생존자및 시체의 빠른 송환을 요구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도 종전과 같이 잡아떼거나 감추려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건조한 무장잠수함이우리나라의 해안선 바로 옆에 좌초한 움직일수 없는 증거는 어쩔수 없었기 때문에 고장과 표류로 채색하여 그들의 상투수단인 억지를 부리고 있다.

북한은 사건발생 다음날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판문점 일직장교가 전달하려한 항의 통지문의접수를 거부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알프레도 카브랄의장이 유엔주재 북한대사에게 무장공비사건과 관련 진상해명요구를 했으나 이례적으로 거부당했으며 그후 카브랄의장은 북한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머저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북한이 내놓은 담화문대로 훈련용 잠수함이 고장을 일으켜 강릉해안에서 좌초됐으면 우리측에 경위를 설명한후 사과와 함께 송환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이자 상식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기본적인 도리는 아예 무시하고 무조건적 송환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북한이 무력도발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사과한후 관계자를 문책해야만 송환협상에 응할 수 있다며 북한측 요구를 전면 거부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방부역시 북한이 훈련이란 엉뚱한 구실로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 이라며 묵살했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고 엄연한 정전협정위반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은 휴전감시기구에서엄정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