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내년 豫算案의 검토點

정부는 내년예산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해 올해보다 14%정도 증액한 72조원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당정(黨政) 협의회에 내놓아 내년예산에 대한본격적 조정작업이 시작됐다. 앞으로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안의 내용이상당수준으로 달라질수도 있겠으나 정부안(案)의 윤곽으로는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문제중에 우선 걱정되는것은 14%%의 증액이 올예산의 전년(前年) 대비증액14.8%%보다는 다소 긴축적인 측면을 보여준것이라 하겠으나 내년의 불황예고를감안하면 결코 긴축이라할수 없는 점이다. 이같은 예산증액이 내년의 실질 경제성장률 6.5~7.0%%와 GNP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 4~4.5%%를 전제한 것이어서이전제가 무너지면 그같은 증액예산의 실행이 어려워질것임은 말할나위도 없다. 지금의 국제수지, 물가, 환율등의 전망으로는 내년의 경기가 정부의 예상보다 더 악화될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럴 경우 내년예산의 세입이 계획에 미달하고 그에따른 세출이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생각해볼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14%%의 증액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그에 맞는 긴축재정을짜야할 것이다.

세출면에서 가장 늘어난것은 도로, 항만, 철도등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투자로 올해보다 무려 25%%나 증액된 것이다. 그다음이 국방비예산으로 12%%나 늘렸다. 이들부문의 증액은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고 일방행정경비의 증액을 원칙적으로 5%범위에서 동결한 긴축의 몫을 그쪽으로 돌린것이라 할 수 있다.SOC투자의 증액은 우리경제의 고질적 요소인 고(高)비용.저(低)효율구조의 핵심요인의 하나인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조치라 할수 있다. 주요국책사업의 투자외에도 일반사회간접투자를 상당히 늘려잡고 있는 것도 SOC투자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지역별로 숙원사업이 되고 있는 내용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여당쪽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예산이 아닌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부족한 재원으로 많은 SOC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될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정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大選)이 끼어있는 까닭에 선심사업이 남발될 수도 있다. 일반 사회간접투자예산을 지역적으로 떡갈라먹기식의 안배로투자효율을 낮춘다면 불황기의 예산집행으론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밖에 불경기의 늪에 빠진 중소기업을 돕는 예산이 너무 형식적 증액에 그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