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정자립도 최악

대구.경북의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취약,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는 내년 6월이후에도 지방자치가 중앙의존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지난 5월 개소한 대구.경북지방자치연구소(소장 이강철)가 28일 발표한 지방재정실태분석 결과다.{대경지자연구소}(약칭)가 대구.경북의 94년 예산을 재정자립도및 지방세와인건비 비율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곳이 많다. 이는중앙집권적 재정운용에서 파생된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의 *과세권과 상공행정 권한 강화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등을 들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항목등 구체적 개선 방안은향후 연구과제로 남겼다.

먼저 일반회계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대구는 75%(시청89% 구청46%), 경북은 37%(도29% 시 64% 군23%)로 열악하다.

재정자립도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자치구는 중구와 북구만 57-69%일뿐 나머지 구는 50%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는 32%에 불과해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동.서남.북구등 4개나 됐다.

경북의 지역별 재정자립도는 34개시군 가운데 구미시(91%) 포항시(88%) 경주시(59%) 영천시(50%)등 4개지역만 50%이상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였다. 특히군지역은 24개군 가운데 절반인 12개 군이 재정자립도 20%이하를 나타냈다.상주군이 자립도 11%로 최하위.

또한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달성 경산군을 제외한22개군과 상주.점촌시가 해당됐다.

이같은 결과를 감안할때 현행 세제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 중앙의존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며 경북의 군지역 대부분은 지방자치 개념을 세우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대경지자연구소는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치 못하는 지자체가 대구 4개소 경북24개소나 된다는 점에 주목,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구세범위확대등 하부이양형 세제채택과 함께 방만한 공무원의 정수를 줄이는 방안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행정조직과 공무원 정수를 정할 수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특성있는지자체를 만들 수 있고 지방화 시대에 맞게 경쟁력도 갖출 수있다는 것.연구소는 또 지자체가 회사를 설립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강철소장은 연구소가 조사 분석한 결과는 수치에 얽매여 현실성이 결여되었을 수도 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재정상황을 살펴볼때 지방자치제를 성공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소장은 단체장 선거에 앞서 전문기관의 지자체 재정개선방안 연구등 지방자치 사전대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