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1t 냉동탑차를 몰고 도로와 시설물을 잇달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인의 가게와 주차 차량을 파손한 데 이어 화력발전소 출입 차단기까지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마저 들이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충남 당진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냉동탑차를 운전하며 각종 시설물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하던 냉동탑차로 지인 가게의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고,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까지 파손했다.
이후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당진화력발전소로 이동해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아 부순 뒤 발전소 내부로 진입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로 대응했지만 A씨는 이마저도 충돌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의 운전 행태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해 다수의 시설물과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점,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위험한 운전을 이어간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 난폭운전을 하며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가해 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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