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교진 사퇴로 끝날 일 아냐…'AI 부정' 특검·전수조사해야"

입력 2026-11-22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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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가시험 AI 커닝 경연장 돼…불안감 논술·내신까지 확산"
주진우 "특별수사본부 꾸리고 초소형 카메라 구입자부터 수사해야"
이 대통령 "수능·논술·내신·국가자격시험까지 전 부처 합동 점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 끝에 22일 사의를 표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강공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험관리 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장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정책 패키지 전달식' 인사말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시험들이 AI 커닝의 경연장이 됐다. 수능마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며 "이제 불안감이 논술과 내신까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부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책을 두고 "과거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대통령의 1억원 포상 방안 역시 수험생 간 불신과 의심을 조장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 장관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 결국 물러났다.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AI 부정의 뿌리는 깊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AI 부정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며 특검 도입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관세 당국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초소형 카메라 구입자들부터 수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각종 시험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며 "국가 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