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온라인 필리버스터 나서기도…국힘 의원들 "최소한 요건 못 갖춰" 비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유튜브 생중계로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강제 종료되자 무대를 온라인으로 옮겨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부터 진행한 방송에서 이 법을 "운동권이 운동권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셀프 훈장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가장 거룩한 희생의 이름 뒤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들을 슬그머니 세워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이 곧바로 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인정 결정이 새 심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상과 공적을 법률로 엄격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은 국가가 입힌 피해를 갚는 일이고, 유공은 국민이 존경할 영웅을 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명을 해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조직은 제외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으라"며 기준 명확화, 심의 의무화,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 공세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현저하게 뉘우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현저한 뉘우침'을 평가할 것인가"라며 "이는 도둑이 뉘우친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경찰관 자리를 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유공자법은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운동권 세탁법'이자 '노후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 미래세대와 역사에 너무도 부끄러울 뿐"이라며 "기준이 모호한 채로 시행되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예우법인 만큼 지원과 혜택 역시 형평성을 살펴 그 내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따졌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부모의 과거 이력이 자녀의 특권으로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과연 청년과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했던 인물들까지 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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