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원 재정상 조치 미이행…경구고는 상환에만 65년
수상제트스키 사적 사용은 '주의'…공익제보자 보호도 논란
학교폭력 심의위원 연수 참여 저조…전문성 강화 요구
수십 년째 회수되지 않은 사학 횡령금과 공공장비 사적 사용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등 경북교육청의 감사·후속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동협 경북도의원(경주)은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질의에서 사학 횡령금 등 감사 재정상 조치 미이행액의 회수 대책을 주문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감사 재정상 조치 미이행은 4개 기관 5건, 약 23억원이다. 특히 1994년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경주정보고 학교부지 매각대금 횡령은 19억3천여만원 가운데 16억6천여만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경구고도 상환해야 할 3억9천여만원이 남아 있지만 매년 600만원씩 갚는 계획대로라면 65년이 걸린다. 올해 9월 말까지 상환액도 없었다. 반면 해당 학교에는 2024년부터 3년간 시설비 약 21억원이 지원됐다.
이 도의원은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와 소멸시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 묻고, 시설 지원 과정에서도 상환 계획을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2년 된 돈도 끝까지 받아내는 교육청이 돼야 감사 지적에 무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중찬 경북교육청 행정국장은 "미흡한 부분은 추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운성 경북도의원(경산)은 해양수련원 공공장비 사적 사용과 공익제보자 보호, 학교폭력 심의위원 전문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인 해양수련원 공공장비 사적 사용과 관련해 2024년 8월 수련지도사가 업무용 수상제트스키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단순 주의 처분에 그친 경위를 따졌다. 성치우 경북교육청 감사관은 "1회성 사안이어서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백 도의원은 처분이 가볍다고 지적하고, 내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된 뒤 동료 직원들로부터 추궁과 압박을 받는 문제도 제기했다. 제보자와 피제보자의 분리 근무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성 감사관은 앞서 한 차례 분리 조치를 했지만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련지도사의 전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상태여서 조치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 행정국장도 수련지도사가 전문경력관으로 분류돼 전보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 조정을 통해 직위를 변경한 뒤 인사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교육국 소관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 611명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올해 연수가 신규 위원 중심으로 축소되고 위원장 대상 별도 연수 참석률도 50% 수준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이윤화 교육국장은 학부모와 퇴직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수 참석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연수와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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