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세훈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李대통령 심판열차 출발 될 것"

입력 2026-11-22 1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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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 찍겠다는 것"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 대통령 재판 없애기"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며 "그 열차는 결코 멈춰 세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면서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보다 더 철통 같은 방어막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는 치솟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주식은 추락하고,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AI 부정행위의 충격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은 갈 길을 잃었다"며 "외교·안보는 어떻나.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북한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다. 국민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또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당론이 채택된 후 국민의 우려가 하늘을 찌르던 그 시각,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변이 담긴 SNS 글을 올렸다. 그런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보면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며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인 것이다.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몸부림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하지만 공소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루 전인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안에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 전 총리 판결의 내용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되,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위반 의혹은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