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까지 감시·처벌 가치관 심어주려 하나…독재시스템의 끝 걱정 넘어 절망"
"공정한 세상 꿈꾼다면서 입시비리 유죄 조국은 왜 사면했나" 반문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내란척결'이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에 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방안에 대해 "졸부의 천박한 배금주의와 처벌주의"라고 비판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로 알려진 박유하 명예교수는 21일 오후 9시 22분쯤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내지는 '기조'를 비교하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 계엄은 잘못…이재명 내란척결은 시스템 파괴"
박유하 명예교수는 "윤석열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최소한 국민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진 않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의 '내란척결'은 끝을 모르는 자가증식으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파괴해 국민들한테 직접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이라며 "회복조차 어려워 보일 만큼 심대한" 피해라고 평가했다.
이는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을 구분하기보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제도 개편의 부작용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본 주장이다.
박유하 명예교수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출 실적도 거론했다.
그는 "갑자기 찾아온 세계 4위라는 수출금액을 정부는 자랑 중이지만, 시스템이 망가진 사회에서는 일부의 풍요가 사회 전체의 풍요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지언정"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19일 연간 누적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기록으로, 현재 수출액의 세계 순위가 4위라는 의미와는 구분된다.
◆"수능 부정 신고 1억원…청소년에게 배금주의 심어주나"
박유하 명예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방안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 와중에 내놓은 '수능 부정을 신고하면 1억원'이라는 당근에는 졸부의 천박한 배금주의와 처벌주의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어 민망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그런 가치관을 어른들끼리 공유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청소년들에게까지 심어주려 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건당 최대 1억원이 아니라 최소 1억원이며,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공동 부정행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가담자를 신고하면 처벌 감경과 포상금 지급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가 수십만 수험생의 노력을 훔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유하 명예교수는 금전적 보상과 처벌을 강조하는 정책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 반을 범죄자 취급하고 서로를 감시와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온 경찰국가적 발상이 만든 일이니 사실 놀랍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대두시킨 독재시스템의 끝이 어디일지 걱정을 넘어 절망적 기분일 뿐"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세상 꿈꾼다면서 조국은 왜 사면했나"
박유하 명예교수는 글 마지막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특별사면 문제까지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수능 부정행위 엄벌 방침과 함께 제시한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가치를 앞장서 배반했던 조국은 왜 사면한 걸까"라고 반문했다.
조국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가 2025년 8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박유하 명예교수는 수능 부정행위에 강력한 처벌과 포상금을 제시하는 정부가 과거 입시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원장을 사면한 것은 공정성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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