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커닝' 뒷북 정부, 불신 해소 근본 대책 세워라

입력 2026-11-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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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올해 수능은 직전에 터진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논란과 자백(自白)으로 유례없는 충격과 혼란 속에 치러졌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자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위험 신호가 이전부터 있었는데도 정부는 수능 직전에야 대책을 서둘렀다.

그래도 수능 직전에라도 드러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정부가 수법을 파악하고 대책을 서둘러 손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미리 막은 억지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 당일 교육부는 처음으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고, 전국에서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다. 용인의 한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됐다.

그나마 이 정도 대응이 가능했던 것도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 수능 전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수능 뒤에 드러났거나 끝내 몰랐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이 떠안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 '만약'이 이미 지난해 벌어졌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를 둘러싼 AI 활용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장에는 올해 리트뿐 아니라 지난해 수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사자가 숨진 채 발견돼 진위는 가릴 수 없게 됐지만 의혹이 이렇게 번질 만큼 시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일을 요행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스마트안경에 치우친 기존 대책으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결합한 수법을 막기 어려웠던 건 분명하다. 수능은 물론 국가자격시험과 채용시험에서도 같은 일이 없도록 탐지 기술과 제도, 법 정비를 아우르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부정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경고가 있었는데도 꼼꼼히 대비하지 못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수능이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 시험 스트레스에 부정행위 사태로 인한 박탈감과 불안까지 안고 시험장에 들어선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정말 수고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