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노인의 기억만 훔치는 게 아니다. 치매 어르신의 재산은 범죄의 표적(標的)이 될 수 있다. 아들을 '선생님', 딸을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치매 노인이 은행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생 모은 돈이지만 기억을 잃는 순간부터 남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커진다. 사기꾼이 그 돈을 노리는 것은 물론 욕심에 눈먼 가족과 친척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건들이 낯설지 않다.
'치매 머니'(치매 환자 재산)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2023년 기준 154조원.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는다. 2050년이면 4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웬만한 나라의 정부 예산 못지않은 돈이다. 그런데 이를 지켜주는 제도는 허술하다. 무단 인출과 편법 증여, 경제적 학대가 벌어져도 대응책이 허술하다. 성년후견제도(成年後見制度)가 있지만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찮다. 대부분이 가족의 양심에 노후 재산을 맡기는 셈이다. 일본은 치매 노인의 재산 관리를 가족 울타리 밖으로 끌어냈다. 지자체와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이 후견인으로 참여하고 법원이 감독한다.
우리도 변화가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올해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 사업에 나섰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受給) 노인 등이 대상이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재산을 맡아 의료비와 요양비,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돈이 엉뚱한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주인의 생활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과 동거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재산 관리를 의존하는 등 경제적 학대 위험이 큰 노인을 우선 지원한다. 상담을 거쳐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지출도 살핀다.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기능도 있다. 다만 시범 사업인 만큼 대상과 재산 범위가 제한적(制限的)이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공기관의 재산 관리인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도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
치매 노인의 재산 보호는 평생 모은 재산과 삶의 존엄(尊嚴)을 지키는 일이다. 기억을 잃었다고 재산권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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