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형 답안에 AI 탐지 프로그램 활용 논의…부정행위 확정되면 합격 취소·변호사 자격 상실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을 넘어 변호사시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과거 변호사시험 답안까지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미 합격해 활동 중인 변호사들에게도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세무냥이) 씨가 AI 부정행위를 인정해 경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수능·리트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던 이진우(리트냥이) 씨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시험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초강수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관 중인 과거 5년 치 변호사시험 사례형(논술형) 답안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거 5년 치 논술형 답안 조사…AI 탐지 프로그램 활용 검토
법무부가 검토하는 방식은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서 생성형 AI 특유의 문장 구조와 단어 선택, 표현 방식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AI 디텍터'로 불리는 탐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문장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해 AI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추정하는 기술이다. 다만 AI 탐지 기술의 정확성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사람이 직접 작성한 답안이 AI 생성물로 잘못 분류될 수 있고, 반대로 AI를 이용한 답안이 탐지를 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객관식 과목은 응시자가 풀이 과정이 담긴 시험지를 가져가고 법무부에는 OMR 답안지만 남는다. 이 때문에 객관식 문제에서 AI를 활용했는지 사후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부정행위 확정되면 합격 취소…변호사 자격도 상실
과거 변호사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이미 합격한 사람이라도 합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부정행위로 합격 결정이 취소되면 변호사 자격도 잃게 되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5차례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재응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만 AI 탐지 프로그램에서 의심 정황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험 중 AI를 사용했는지 입증할 추가적인 자료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AI 부정행위 엄단 기조…리트·법무사시험까지 조사 확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전수조사 검토는 최근 AI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필리핀 순방 중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수능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과거 답안 전수조사를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 자격시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역시 법무사시험 관련 이의 제기가 접수돼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AI 부정행위 논란이 수능과 리트, 세무사시험에 이어 변호사시험 등 전문자격시험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각 시험 주관기관의 사후 조사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다만 실제 부정행위 적발 여부와 조사 범위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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