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15년 판결 파기…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 형성 무죄 취지, 선포 후 가담은 인정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유죄 판단 유지…20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개별 행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 형성은 무죄 취지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해 적법한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구분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책임과 형량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유죄 판단 유지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문서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 형성 부분만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1심 23년·2심 15년…구속 상태 유지한 채 다시 재판
한덕수 전 총리는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주요 혐의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일부 법적 판단과 양형이 달라지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징역 15년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선고는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당초 상고심 심리가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새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재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무위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부는 계엄 선포 전후의 개별 행위와 국헌문란 목적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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