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고객 정보가 무단 조회됐다고 당국에 신고한 지 꼭 1년이다.
숨가쁜 1년이었다.
민관합동조사와 국회 청문회가 이어졌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이끄는 86명 규모의 TF가 꾸려졌다. 역대 최대 과징금과 행정소송이 뒤따랐고, 백악관까지 가세한 한미 갈등으로 번졌다. 한 기업의 보안 사고가 외교 현안이 되는 데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제 차분히 물을 때가 됐다. 이 사건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는 무엇인가.
정부가 내놓은 답부터 보자.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공격자가 정보를 외부로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결제 피해도 2차 피해도 없었다고 결론 냈다. 경찰 역시 스미싱·보이스피싱 신고 2만2000여건과 주거침입·스토킹 등 범죄 11만6000여건을 전수 점검했지만 쿠팡 정보가 악용된 사례를 찾지 못했다.
쿠팡은 공격자 노트북에 저장된 것이 3000개 계정의 제한적 정보뿐이며 외부 전송도 없었다고 일찌감치 밝혔다. 당국이 집계한 유출 규모는 이와 다르지만,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정보가 시장에 풀려 누군가 피해를 봤다는 증거는 1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쿠팡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 결과다.
미국 조야가 '차별'을 말하는 출발점이 여기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이 사건을 불만 품은 전직 직원의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 공세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거들었다. 정보가 밖으로 퍼져 실제 피해가 났는지부터 따지는 눈으로 보면, 유통 흔적도 피해자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국가 역량이 총동원된 모습은 낯설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보고서가 편향됐다고 반박하지만, 첫 단추에 대한 질문까지 지워지지는 않는다.
청구서는 무거웠다. 개보위가 지난 6월 쿠팡에 매긴 과징금은 유출 건 4236억원을 포함해 모두 6246억8100만원이다. 종전 최대였던 SK텔레콤의 5배에 육박한다.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6790억원과 맞먹는 액수다. 수사도 길었다. 전·현직 대표가 줄줄이 경찰에 불려 나갔고, 8개월 수사 끝에 일부가 국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범석 의장과 로저스 대표 등 4명은 무혐의였다. 법원은 이달 초 과징금 가운데 2011억원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기업이 보안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비례다. 확인된 피해가 없는 사고에 한 해 영업이익만큼의 과징금을 매기는 잣대가 다른 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가.
그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답은 궁색하다. 7월에는 외교부가 정보기관 요원 수백명을 포함한 1만명의 정보를 털리고도 5개월간 숨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8월에는 민간 인증기관 서버가 해킹당해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 경찰이 북한 소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9월에는 OTT 서비스에서 4000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 10월에는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이 뚫렸다. 이달 초에는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권번호가 담긴 명단이 인터넷 사이트에 5개월간 방치돼 있었다. 쿠팡과 달리 대부분 외부 해킹이고, 빠져나간 정보를 되찾았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받는 제재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소송 문서 1014GB를 내준 법원행정처의 과징금은 2억700만원이었다.
부작용도 현실이 됐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이 검거한 일당은 생성형 AI로 업체 90여곳을 해킹해 개인정보 약 820만건을 빼냈다. 이들이 피해 업체에 보낸 협박 메일에는 "과징금, 고객 소송 등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부의 과징금이 해커의 협상 카드가 된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신고하면 과징금, 숨기면 협박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그림 그대로다.
개보위는 청구서를 쓰는 데는 빨랐지만 정작 정보를 지킬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법학계에서는 유출로 돈을 번 것도 아닌 기업에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계산법을 다시 봐야 하고, 상한을 둔 정액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등록번호와 민감 정보를 대량 보유한 공공기관의 위험이 민간보다 작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스스로 신고하고 범인 추적에 협조한 기업에는 감경을 주는 장치도 필요하다. 제재가 무거워질수록 사고는 줄어야 하는데, 지난 1년은 정반대였다.
돌이켜보면 쿠팡 사태가 남긴 것은 분명하다. 확인된 2차 피해는 없었다. 한미 관계에는 금이 갔고, 유출 사고는 오히려 일상이 됐다. 국민의 정보는 1년 전보다 안전해지지 않았다. 손에 쥔 것은 6246억원짜리 청구서 한 장뿐이다. 그 청구서가 교훈의 전부라면, 지난 1년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인가.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뒤집혀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
시대오름산악회, 창립총회·발대식 개최…회원 133명으로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