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호 시장 1심 무죄, 대구 시민도 대구시정도 한시름 덜었다

입력 2026-11-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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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無罪)를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며 지난해 12월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추 시장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계엄 모의(謀議)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 남짓 통화했을 뿐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회의 장소 변경 역시 '국회 출입이 봉쇄(封鎖)돼 의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의 추경호 시장 기소는 애초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1심 재판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요청을 승낙(承諾)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특검팀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추 시장 기소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거나 사전 인식이 부족했던 현장 군인과 정보사 지휘관들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명확한 물증 없이, 엄격한 법리 해석 없이, 광범위하게 기소하면서 '관심법(觀心法) 기소'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특히 이번 추 시장 사건에서는 확실한 물증 없이 원내대표의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몰아 징역 20년 중형을 구형했다가 1심에서 처참하게 패소한 만큼 과잉(過剩) 기소라는 거센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추경호 시장과 대구시,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유죄 판결이 나왔더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정당해산' 공세를 폈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권 전반이 대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대구경북신공항,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狀況)으로 내몰릴 위험이 컸다. 시민들의 불안과 행정 불신이 커져 안 그래도 어려운 대구시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1심 무죄 판결로 추 시장은 물론이고 대구 시민들도 한시름 덜었다. 추 시장과 대구시가 각종 지역 현안과 숙원 해결에 더욱 매진(邁進)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