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곽수종]미중간 무역 데탕트의 균열 가능성

입력 2026-11-18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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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장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장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선전 APEC 회담에서 미∙중∙러 3자 회담을 얄타회담 2.0이라 부른다. 하지만 사실상 스폿라이트는 미∙중간 정상회담일 듯하다. 지금까지 미·중 관계는 '하드웨어(제조업)'와 함께 '소프트웨어(AI)'의 주도권을 두고 잠시 '데탕트'를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이것이 결코 전략적 경쟁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살펴 보자. 먼저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가장 강력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희토류 문제다.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뿐 아니라 정제와 가공, 영구자석 생산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 공급망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희토류의 채굴-정제-가공-금속 등 공정의 기술은 '중국 희토류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쉬광셴(徐光宪, Xu Guangxian, 1920~2015)에 의해 구축된 것이다. 1920년 중국 저장성(浙江省) 샹산현(象山县)에서 태어나 1948년 세인트 루이스 소재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와 1951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미국 광산국(Bureau of Mines)에서 연구했던 추출 방식, 즉 역류 추출법(Countercurrent Extraction)을 가지고 귀국, 중국 북경대학에서 희토류 정제 기술로 발전시켰다. 환경 오염과 비용 문제로 포기한 기술을 중국 학자에게 가르치고, 그가 중국으로 가져간 것이다. 지난 해 10월 30일 미∙중 부산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에 희토류와 자석류 공급을 재개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속한 물량의 3분의 2 정도만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제한하려 한다면 중국도 희토류 공급을 조절해 미국의 산업과 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반드시 그럴까?

데탕트 균열의 두 번째 요인으로 지난 11월 4일 미국 중간 선거 결과다. 상하원 다수당을 점령한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질 게 분명하다. 이는 향후 미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유화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백악관과 의회가 충돌할 수 있다. 설상가상 엔비디아를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지게 되면, 트럼프 정부의 입지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잰슨 황과의 스캔달 주인공인 앨리스 황의 남편 강웨이가 중국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데이터 센터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엔비디아 투자 계좌도 예외가 아니다. 백악관 복귀 후 엔비디아 주식을 최소 103차례 거래했다는 정황과 그 시기는 잰슨 황의 백악관 접근권과 겹쳐 있다는 점도 미 언론이 언급하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편에 서고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다. 러트닉 아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마침내 미 상무부가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의 원격 접속과 반도체 칩 밀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에 첨단AI반도체 수출은 금지했으나, 중국 기업들이 해당 첨단 반도체로 구성된 외국 데이터 센터 접속은 허용한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불법 전용될 위험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5개국에 소재한 기업들은 첨단 칩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는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이 (구) 소련에 첨단 군사기술과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했던 코콤(COCOM) 체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소련이 첨단기술을 확보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통제했었다.

미∙중 양국이 과연 추가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문제는 양국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통제를 통해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거나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반면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과의 합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미∙중 양국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면 양국간 무역 휴전, 데탕트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다. 미∙중간 갈등이 재점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과 공급망, 기술 협력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원자재와 기술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미·중 양국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고작 이 정도다. 밀실 전략이 아니라면, 적어도 국민도 알아야한다. 우리의 절대적 이해관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