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의 페리스코프]국제정세의 격랑 속 안보 현안

입력 2026-11-18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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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집권세력은 민생과 국정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시기다. 그런데 차기 주자와 당내 세력의 셈법이 앞서기 시작하면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여당의 정책 역량이 함께 소진된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균열을 지켜보는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선출된 지도부를 흔들고, 비상대책위원회에 기대고, 선거 때마다 공천권을 놓고 다투는 정당에 국민이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민주당 차기 셈법이 국정을 앞지를 때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대표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당내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차기 구도를 둘러싼 김민석·정청래의 '명청결전'도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집권당에 차기 주자가 있고 그들이 경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경쟁이 정책과 실적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당에 보탬이 된다.

문제는 정부와 당의 주요 결정이 차기 주자의 유불리로 해석되고, 당내 이견마저 어느 편에 섰느냐의 문제로 환원될 때 생긴다. 그러면 지도부는 듣기 좋은 보고만 받고, 정책의 부작용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입을 다문다. 이런 분위기에서 차기 권력 경쟁이 본격화하면 정책 실패를 바로잡을 기회부터 사라진다.

권력의 사유화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준이 좁아지는 데서 시작된다. 인사에서 전문성보다 충성도가 앞서는 경우가 있다. 국회의 입법 순서가 국민의 필요보다 당내 이해에 좌우되기도 한다. 정책 비판에 대해 내용보다 발언자의 소속과 의도를 따지기도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적 권한은 소수의 이해에 종속된다. 여당의 의석은 법안을 통과시킬 힘을 준다. 그러나 그 법에 따라 살아갈 국민을 설득하는 일에는 별도의 노력이 든다. 입법 근거를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에 답하고, 시행 후 드러난 부작용을 고칠 수 있어야 의석의 힘이 통치의 신뢰로 이어진다.

그 시험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주택 규제다.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은 정부가 추구할 정당한 목표다. 그러나 거래나 실거주 요건을 바꿀 때 직장 이동, 가족 돌봄, 임대차 계약처럼 가구마다 다른 사정을 외면하면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규제가 거래량과 임대 공급,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한 차례의 규제 발표보다 계약을 맺고 몇 년 뒤의 생활을 계획할 수 있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그 비용은 집권당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돌아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에 수권정당의 자격을 묻는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그 신뢰를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민의힘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상대 당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끌어내렸다. 필요할 때는 추대해 떠받들다가 효용이 떨어지면 내팽개치는 내분과 반목을 국민은 선거로 심판했다.

비대위 체제가 되풀이되면서 선출된 지도부의 책임과 권한은 함께 약해졌다. 툭하면 비대위로 가다 보니 비대위가 상설기구처럼 되어버렸다. 계파 갈등이 격해질 때마다 지도부 교체로 출구를 찾으면 새 지도부의 관심도 곧 다음 선거의 공천권으로 쏠린다. 공천을 앞두고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의원들은 지역 유권자보다 당내 실력자의 의중을 살핀다.

선거가 끝나면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지도부 개편이 등장한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간판이 바뀌어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작다.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당원들이 반발한 일이 이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이 행사한 표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뒤집힐 수 있는지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당원 중심'을 내세우려면 후보 선출과 공천 기준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 예외가 필요할 때는 그 사유와 결정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 지도부라면 핵심 지지층과 생각이 다른 유권자에게도 당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당내 절차의 정당성과 당 밖의 설득력을 함께 갖춰야 집권을 맡길 만한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의 수권능력은 정부의 실책을 지적한 뒤 내놓는 답에서 드러난다. 주택 규제가 과도하다고 본다면 어떤 요건을 풀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투기 수요는 어떻게 다룰지 밝혀야 한다. 청년을 영입했다면 행사장에 세우는 데 그치지 말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참여시켜야 한다. 여당의 입법을 비판할 때도 어느 조항이 누구에게 어떤 비용을 지우는지 짚고, 대안 조문과 재원까지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집권하면 첫해에 무엇을 바꿀지,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를 누가 책임질지다.

북한의 두 번째 5천t급 구축함
북한의 두 번째 5천t급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서 딸 주애와 함께 승선한 김정은 국무원장.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현안

국제정세는 두 당의 준비 정도를 가늠할 또 하나의 기준이다. 미국 국내 정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은 국내 정치에도 큰 파장을 미칠 사안이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미국이 유럽 전쟁의 조기 종결을 추진하면서 중국과 이란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둔다면, 한국은 동맹 현안과 대중 경제관계,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독일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둘러싼 논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조달의 선택이 산업 경쟁력과 외교적 선택의 폭까지 좌우했기 때문이다. 메르켈 전 총리는 물러날 당시 찬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독일 경제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으로 비판받는다. 여당은 대외 여건이 달라질 때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조정할지 밝혀야 하고, 야당은 집권을 가정한 대응책과 그 비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안보 현안도 마찬가지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넘겨줄 의사가 없는데 합의 없이 무리하게 되찾으려다가는 오히려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지금은 어느 쪽이 북핵 위기 해소에 더 유리한지를 냉정하게 따질 때다.

그보다 더 긴요한 것은 김정은의 무력시위와 적화 기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군의 근간을 이루는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는 여야 합의로 이쯤에서 접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계속 끌다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문제처럼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바란다면 남은 임기의 국정 성과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당내 경쟁은 공개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인사와 입법은 그 영향을 받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맡겠다면 스스로 정한 경선과 공천 규칙부터 지켜야 한다.

그 위에서 민생과 외교·안보의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이를 수행할 사람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내릴 판단은 결국 하나다. 자신이 맡긴 권한을 사적으로 쓰지 않으면서 나라의 어려운 결정을 감당할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공개한 전술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 사진. 한국군 항공기 격납고나 탄약고, 포병진지 등을 모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치형 지붕 구조물이 표적섬에서 파괴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공개한 전술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 사진. 한국군 항공기 격납고나 탄약고, 포병진지 등을 모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치형 지붕 구조물이 표적섬에서 파괴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