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7일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것에 대해 관련 법에 의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국인의 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하라 장관은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사유 중에는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돼 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 등 형사처벌 이력이 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오전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에 참석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오후 1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조 원장은 같은 날 오후 6시 35분쯤 김포국제공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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