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시험장 제외한 교실에 학부모 2명씩 배치"…정부 AI 부정행위 대책 비판
"북한이 도발하면 다음 경보는 언제?"…재난문자·1억원 포상금 부작용 우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으로 학부모들을 시험 감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실제 재난 상황에서 경보체계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영 의원은 18일 낮 12시 59분쯤 페이스북에 "차라리 부모님들께 도움을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교육부 장관 답변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국무총리의 기자회견과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억장이 두 번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학부모 감독관 모집해 교실 뒤에 두 명씩 배치하자"
이주영 의원은 정부의 기술적 부정행위 차단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라리 자연재해에 준하는 '기술재해'를 선언하고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 혹은 고등학생 학부모님들 중 지원자를 신속히 모집해 자녀의 고사장을 제외한 다른 고사장에 학부모 감독관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각 교실 맨 뒤, 학생들 뒤쪽으로 두 분씩만 서 계셔 달라 협조를 구하면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확실하게 시험을 지켜보고 감독을 도와주실 분들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내일 북한이 도발하면 어쩔 건가"…재난문자 경보체계 우려
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AI 부정행위에 활용되는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한 방침도 비판했다. 그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중에도 수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며 시험이 중단될 경우 방해받은 시간만큼 종료 시각을 늦추면 된다는 발상을 문제 삼았다.
특히 "수험생의 두뇌는 한 번 껐다 켜면 즉시 다시 불이 들어오는 전기신호가 아니다"라며 시험 도중 울리는 경보가 집중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내일 낮 어느 시간에 북한이 도발하기라도 하면 어쩔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또 "내일 재난문자를 무시하고 넘어가게 될 전 국민에게 다음 알람은 언제 도착하느냐"며 "최후의 수단은 단 한 번 활용하는 순간 그 이후는 필연적으로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실제로 19일 오전 8시 30분 첫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하기로 했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며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에서 최대 음량으로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다.
◆"1억원 포상금, 엉뚱한 피해자 만들 수도"…사후조사에도 우려
이주영 의원은 AI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타인의 소지품이나 옷에 초소형 전자기기를 일부러 부착하는 등 기상천외한 범죄 행위가 정부의 방침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글로벌 AI 기업과 협력해 시험 문제 전송 기록 등을 사후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정부 책임 분산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수능이 끝난 뒤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대학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대책의 실제 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능과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법률적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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