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국 日 입국 불허에 "나도 독도 갔지만 제약 없었다"

입력 2026-11-18 1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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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도 최근 美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방문지 변경…두 사람 모두 민주화운동 전과
"독도 방문이 사유라면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다카이치 정부 특별 조치 가능성 제기

정청래, 조국. 연합뉴스
정청래, 조국.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최근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국정감사 방문지를 바꿔야 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본 입국 불허에 대해 "일본이 이상하다"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신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와 독도 방문 이력이 있지만 일본 입국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며 조국 원장에게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청래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21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의 방일불허, 일본이 이상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본 정부에서 명확한 사유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미루어 짐작컨대 조국 전 대표의 과거 독도방문이 사유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독도방문이 방일불허 사유라면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도 독도 방문·민주화운동 전과 있어…일본 방문 제약 없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과 조국 원장의 과거 이력을 직접 비교했다.

그는 "나도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고, 일본의 망언에 대해 여러 번 규탄한 적이 있다. 조국 전 대표처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일본 방문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의 방일 불허는 다카이치 정부의 특별한 조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청래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조국 원장 역시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다만 조국 원장은 이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2025년 8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따라서 두 사람의 민주화운동 관련 전력에 공통점이 있더라도 전체 형사처벌 이력과 외국 출입국법상 적용 요건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정청래도 지난달 미국 비자 발급 지연…국정감사 방문지 바꿔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에도 외국 입국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의원은 10월 미국 현지 국정감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비자 발급이 출국 직전까지 이뤄지지 않아 미주반에서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정청래 의원의 비자 신청을 계속 심사 중인 상태로 두고 있었으며, 발급 지연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청래 의원은 2013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미국 국정감사 방문지를 변경한 적이 있지만, 2012년과 2014년에는 미국을 정상적으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의 배경으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전력이 거론됐으나, 미국 당국이 이를 공식적인 사유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조국, 메이지가쿠인대 세미나 무산…독도 방문 때문인지 불분명

조국 원장은 1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입국 불허 통보를 받고 귀국했다. 조국 원장은 메이지가쿠인대학과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일본 학계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었다.

일본 당국은 출입국관리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국 원장은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원장은 이번 입국 불허가 해당 방문에 따른 정치적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일본 당국자의 설명을 인용한 일부 보도에서는 조국 원장의 징역형 확정 전력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조국 원장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을 때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러한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도 백해무익"…일본 정부 사과·재발 방지 요구

정청래 의원은 조국 원장의 일본 입국 불허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국 전 대표의 방일불허 조치는 조국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찜찜하다"며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거론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미래로 나아가자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말은 허언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조치에도,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백해무익한 이번 일본 정부의 방일불허 조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외교 당국에 일본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우리 외교부 역시 앞서 17일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