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에 엄청난 피해"
국민의힘 "수능 사흘 앞두고 땜질 처방"…최교진 교육부 장관 경질 촉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두고 수험생에게 혼란과 부담만 안기는 졸속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과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 방침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시험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1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 기가 막히다"라며 정부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시험 시간에도 수시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라고 지시했단다. 다른 수험생들 피해를 우려하니, '2~3분이면 조치 끝난다'며 시험 시간을 연장해 준단다"며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시험을 제대로 쳐봤으면 누구라도 아는 이야기다. 이 정도면 사법고시를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 의심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도 우려했다.
장 대표는 "게다가 걸린 수험생이 순순히 나가준다는 보장도 없다. 2~3분이 아니라 소란이 20분, 30분이 될 수도 있다. 그 시험장의 수험생들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부정행위를 도둑질에 비유한 것을 두고 "'이재명 탈옥법'은 '정권 도둑질'이다. '이재명 탈옥'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되려나"라며 비꼬았다.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정부의 부정행위 차단 대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겨냥해 "막대한 혈세를 미끼로 던져 수능 보는 학생끼리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도록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시험 관리와 전파 차단 등 시스템 보완의 책임을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수험생들이 시험 치러 가는 것이지, 감시하고 신고해서 1억 벌려고 가는 것이냐"며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이제 와 대통령까지 아무 말이나 던지면 어떡하냐. '북한 5호담당제'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시험장 관리 강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전수 검사하며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AI 3대 강국',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까지 말만 하면 최첨단이던 자칭 AI 정부가, 막상 사고가 터지자 꺼낸 것은 재래식 대응뿐"이라며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라더니, 대책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작 핵심인 전파 차단은 하루 새 오락가락했다. 교육부는 시험장 전파 차단을 검토한다더니 법적·기술적 한계를 들어 번복했고, 남은 것은 공공 와이파이 차단뿐"이라며 "전파탐지기는 '내년 검토'다. 중국은 통신을 끊고 AI 문제풀이 기능까지 멈춰 세우는데, 우리 정부는 단추 구멍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정부가 부정행위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AI 부정을 막아내야 할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주무 부처 수장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55만 수험생과 학부모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며 "지난 5월부터 각종 국가시험에서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랐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손을 놓고 있다가 수능을 사흘 앞두고서야 허겁지겁 땜질 처방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시험 관리에 실패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내각 전체가 이번 사태에 무한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 시험을 앞두고 임시방편식 조치를 내놓았다며, 수험생의 시험 환경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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