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였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중수청은 김 청장의 불참이 매번 이뤄지는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측은 "김 청장 배석 여부는 매번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과 달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청장 불참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는 점을 염두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과 10일 등 모두 네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수사기관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한 관례였다. 수사와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배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관행이었다.
이 같은 관례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면서 달라졌다. 이에 따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됐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수사·공소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했다.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 수뇌부가 참석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수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와 중수청은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수사기관장도 참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참석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했다.
김 청장은 이 발언 이후에도 이달 3일과 10일 국무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이 대통령 역시 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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