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李없는 국무회의 첫 불참…마침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날?

입력 2026-11-18 0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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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였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중수청은 김 청장의 불참이 매번 이뤄지는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측은 "김 청장 배석 여부는 매번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과 달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청장 불참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는 점을 염두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과 10일 등 모두 네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수사기관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한 관례였다. 수사와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배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관행이었다.

이 같은 관례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면서 달라졌다. 이에 따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됐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수사·공소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했다.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 수뇌부가 참석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수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와 중수청은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수사기관장도 참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참석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했다.

김 청장은 이 발언 이후에도 이달 3일과 10일 국무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이 대통령 역시 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