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
'불법매립 퇴출 3법 통과 촉구 건의안' 상정, 원안 가결
울산시의회가 1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상정한 '불법매립 퇴출 3법 통과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최근 적발된 울산 울주군 내와리 농지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우량 농지 조성 등을 명목으로 건설폐기물과 오염토를 불법 성·복토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건의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불법 매립 행위는 농지와 임야의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지자체에 막대한 원상복구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행보증금 사전 예치와 상주·정기 감리 의무화, 폐기물 재활용 완료 보고 신설을 골자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불법매립 퇴출 3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및 단속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임시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60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NIP) 도입 촉구 건의안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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