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무게…대구경북 재산세는 '공정가액비율'이 변수

입력 2026-11-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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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동산원, 20일 공청회서 내년 산정 방향 공개
지역 아파트값 올해 약세…종부세 대상 극소수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69%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경북은 올해 집값 약세가 이어져 공시가격이 오르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0일 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내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공청회를 연다.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할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장 의견을 듣는 자리다.

현실화율은 2023년 이후 4년째 69%에 묶여 있다. 정부의 중장기 목표는 90%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7일 국토연구원 중간보고서를 근거로 현실화율을 매년 1.5%포인트(p)씩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연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연 1.5%p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없고 국토부도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집값이 상승하고 세금이 늘어난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화율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구, 부산 등 비수도권에는 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다. 하락장에서는 지방의 실제 시세반영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지역별 시장 상황과 공시 정확도 등에 따라 반영률이 낮은 구간을 먼저 선별해 조정한다"고 했다.

공시가격은 조사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격에는 올해 시세 변동만 반영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대구가 0.78% 내려 3년 연속 하락했고, 경북은 0.07% 올라 보합 수준이었다.

올해도 지역 집값 흐름은 약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8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가 0.87%, 경북이 0.54% 하락했다. 대구는 9월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지만, 경북은 9월에도 0.09% 내렸다.

대구경북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보다 재산세다. 올해 공시가격안 기준 종부세 대상(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은 대구 74만9천719가구 가운데 1천887가구(0.25%)였고, 경북은 한 채도 없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대구 83.4%, 경북 98.2%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1주택자 대부분이 이 특례를 받는다.

변수는 두 가지다. 국토부는 지역·가격대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추가로 올리고 있다. 이 지역에 포함되면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특례도 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해마다 정하는데 내년 적용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내려도 재산세가 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