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추진…공소취소 조항은 삭제 방침
12개 수사 대상 중 8개가 李 관련 사건이라는 野…"특검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권력자가 진행 중인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개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3일 오후 10시 47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공소취소용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규정한 뒤 "이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그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법"이라고 적었다.
이어 "어차피 바지 벗고 다닐 거면, 복잡하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러느냐"며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추진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조작기소 특검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당론 채택 자체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장동·대북송금 등 12건…野 "8건이 李 본인 사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모두 12건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을 포함한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거나 직접 연관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받던 5개 재판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에서도 12개 가운데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분류됐다.
한동훈 의원이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 대목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국민의힘·혁신당 1명씩 추천…최종 임명은 대통령
특검 임명 방식도 한동훈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별검사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특검이 되도록 했다.
따라서 한동훈 의원의 "이재명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법"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단독으로 고르는 구조라는 뜻은 아니지만, 정당들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최종 1명을 선택해 임명하는 권한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겨냥한 표현이다.
◆韓 "차라리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한동훈 의원은 특검 자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상당수를 다시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특별검사를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근본적인 이해충돌 문제는 남는다는 주장이다. 이를 한동훈 의원 특유의 거친 비유로 압축한 게 "복잡하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러느냐"는 표현인 것.
민주당은 반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과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별도의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일 의원총회에서도 별다른 반대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소취소 권한은 빼기로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특검의 필요성과 임명 구조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오히려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