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규모 큰 기부대양여 사업 대부분 지연…개선 필요"
중간 관리 내실화·금융비용 인정 기준 마련 등 대안 제시
광주는 '선양여'로 재원조달·금융비용 문제 해결
"표류 중인 TK도 기부대양여 개선 '컨센서스' 형성 절실"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 시 지자체가 새로운 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넘겨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이 보통 적용되지만, 대규모 시설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공항 등 초대형 시설 이전의 경우 막대한 재원 마련이 어렵고, 승인·준공 시점 간 격차가 커 사업비 증가, 금융비용 등 추가 부담도 상당해서다.
3일 국토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관리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추진 중인 500억원 이상 규모 기부대양여 사업 9건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다.
우선 ▷평택 A사단 ▷조치원 비행장 ▷부천 B공병단 등 3개 이전 사업은 2020~2022년 순차로 착공(2건 준공)했으나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줄줄이 지연됐다. 대구 군 공항, 영천 C탄약창, 울산 D보병사단 등 나머지 이전 사업 6건은 민간투자유치 실패 등 각종 사유로 장기 표류 중이다.
그나마 준공된 2건은 건설물가 상승 등으로 승인 당시보다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총사업비 중간 관리가 미흡하고, 기부·양여재산 평가 관련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류 중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기부대양여 사업에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10조원이 훌쩍 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과정에서 막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 문제로 투자 유치에 실패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실제 보고서는 기부대양여 사업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금융비용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목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선(先)양여'를 추진해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초기 재원 조달 문제도 해결한 경우다. 기부대양여의 한계를 국가가 나서 해결해 준 것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부실한 기부대양여 틀을 지방에 던져놓고 알아서 풀라고 하는 꼴"이라면서 "대구 군 공항 이전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기부대양여 사업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사업 전환, 대구시·경북도 공동시행 등 대안도 좋지만 꽉 막힌 상황을 풀어낼 현실적 대안, 제3의 길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