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고소·고발 20여건·경찰 통지 250여건…수사 실적은 아직
충원율 65%·KICS 일부 기능만 가동…청사 공사는 연말까지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한 달을 넘겼지만 구속과 송치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접수되는 사건은 쌓이고 있지만, 인력과 인프라 등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터라 수사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에는 현재 고소·고발 사건 20여건이 접수돼 있다. 경찰이 통지한 사건도 250여건에 달한다. 각 부서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과 마약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출범을 상징할 만한 '1호 사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제수사 단계까지 넘어간 사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검토 중인 사건은 있지만 현재까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없고 구속영장 발부와 공소청 송치 실적도 각각 0건이다.
전국 지방중수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중수청의 송치 실적은 3건, 구속은 5건에 그쳤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중수청(송치 3건‧구속 4건)에서 나온 실적이다. 구속 1건은 수원중수청에서 나왔다. 대구·대전·광주·부산중수청은 구속과 송치 실적이 모두 없다.
이처럼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로는 인력 공백이 먼저 꼽힌다. 대구중수청의 현원은 정원의 약 65% 수준으로 전국 평균(66%)에도 못 미친다. 부족한 인력 상당수는 실제 사건을 맡는 4~8급 실무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 이후에도 부서별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이 이어졌고, 직원 재배치는 지난달 말에서야 마무리됐다.
전산과 수사 공간도 아직 구축 단계다. 중수청은 현재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건 접수 등 기본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기록 작성과 사건 처리 등 주요 기능은 제한돼 일부 업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산 체계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중수청은 청사도 완성되지 않았다. 현재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 가운데 3개 층만 업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6층 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사무실뿐 아니라 조사실과 피의자 대기실, 변호인 대기실 등 수사에 필요한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건물 내부 여러 층에서 공사가 이어지면서 소음 등으로 업무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대구중수청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과 마약 사건 등 각 부서에서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은 여러 건 있다"며 "다만 '1호 사건'으로 부를 만한 사건은 상징성 등을 고려해야 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공간과 전산 등 수사 기반은 올해 안에 정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