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파견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25명을 포함한 총 65명의 인력을 동원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 사무국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해 온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이하 공추비·현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과 관련해 위법 지급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외부 기관 지적 사항'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해 제출한 뒤 예산을 받아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4년과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5년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2억1092만원, 2022년 2억28만원, 2024년 1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이다. 이는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기준인 연간 1억원을 넘고, 총액은 9억580만원에 달한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선관위 사무국 실무자급 직원들이 공추비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위법성을 지적받아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그런데도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가 중단된 후 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급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